'민식이법 위반' 사고 낸 50대 무죄…”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”

(전주=연합뉴스) 임채두 기자 =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“민식이법”으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내려졌다.전주지법 제11형사부(강동원 부장판사)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(어린이보호구역 치상) 혐의로 기소된 A(57·여)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.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(10)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.B양은 이 사고로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.

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.재판부 먼저 B양이 부딪힌 승용차 부위에 집중했다. 재판부는 “피고인은 당시 승용차를 타고 시속 28.8㎞로 주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반대 방향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했다”며 “피해자는 피고인 차 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했다”고 강조했다.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㎞ 이하로 주행했을 뿐더러 전면이 아닌 측면 사고여서 피고인이 보행자를 미처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.

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(당시 9세)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.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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